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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펜션,게스트하우스에 대하여...
UNIBOX 조회수:3884
2015-07-23 10:05:00

흔히 알고 계신 펜션, 게스트하우스는 법률상 '민박'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구조를 적용하여 독특하고 개성있는 형태의 펜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따른 건축법상의 정보를 드리고자합니다.

 

민박이란?
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박의 법률상 개념                                                                                                               

■ 민박사업의 창업 시 적용되는 법령
 ·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민박 및 민박 사업자의 범위                                                                                                   

■ 민박 사업자의 범위
□ 자연인인 개인이 민박사업을 계획하고 민박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민박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민박을 운영하는 민박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박의 범위
□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되는 농어촌민박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과 숙박업의 비교>

비 교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주요 법령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숙박시설

입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곳

시설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제한 없음

소방시설

수동식소화기의 비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 단,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소화기의 비치 및 방염조치

소득세

소득세 과세

※ 단,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1천8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과세

 

위와 같이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로 알고 계셨던 민박에 관한 법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상담은 본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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