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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관계법령 _ 농막,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하여
UNIBOX 조회수:5409
2014-08-22 09:46:00

안녕하십니까.

요즘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및 임시 창고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설건축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설건축물[ 假設建築物 ]

관련법령 _ 건축법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존치기간, 설치기준 등에 따라 신고한 후 착공할 수 있다. 관련법은 건축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설건축물 [假設建築物] (부동산용어사전,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은?

01. 장소 : 해당 군청 및 시청,구청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02. 제출서류 :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파일첨부함)

                       2. 가설건축물 평면도 

                       3. 지적도상의 배치도 - 토지상의 위치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면 됨.

                       4. 토지대장(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엔 '대지사용승낙서'를 1부 첨부)

03. 행당법률 : 건축법 시행규칙 제15조(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신청서에 보시면 근거법규와 유의사항에 법규가 나와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면 가설건축물을 계획하시는데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농막. 농지 업무 편람에 정의된 농막의 범위는?

0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0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을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03. 연면적의 합계가 20㎡(6평) 이내일 것. (20ft iso Container, 3x6(m)사이즈의 컨테이너)

 

농막. 농막의 요건

01. 이동이 가능해야함.

02.  20m² (6평) 이내일 것.

03. 정화조 시설은 할 수 없음. (간이 이동 화장실 설치가능)

04. 존치기간을 정하여 1년~2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함.

05. 농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11.01 부터 전기, 수도, 가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했습니다.

   (지역마다 적용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06. 주거시 건축물로 간주함.

 

 

 

건축법규로 정리하여 보았는데 관련법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지자체마다 상이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 건축과 가설건축물 담당자를 만나 곡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처음 계획하시는 분들은 복잡하다고 여기 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파일첨부에 가설건축물 관계법령과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UNIBOX에서는 건축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디자인과 행정업무들도 대행해 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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