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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 관한 법률 _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UNIBOX 조회수:2570
2014-08-21 13:01:00

안녕하십니까.

숙박업중에서 펜션에 관한 법률을 알려드리고자 유니박스 뉴스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펜션 Pension

명사_(불어에서)(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에서 보통 숙박비가 저렴한) 작은 호텔

 

펜션의 건축법상 적용 용어와 규제

01.  펜션이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농어촌정비법 제 2조, 제 81조 등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한 농어촌 민박사업입니다.

→ 예전 민박들을 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체계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대상은 농어민이 소유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대상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한 이후 이를 해당부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03. 규모는 230㎡(70평)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 갯수도 규제했지만 지금은 면적 규제만 있습니다. 다만 이 면적은 펜션으로 사용되는 면적만 말하는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등의 면적은 별개입니다.

 

0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긴 하지만 소방시설이 약간 필요하고 정화조도 일반 주택보다 많은 용량을 확보해야함으로 주의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산림청에서 지정한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첨부하여 올리오니 펜션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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